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410개 문건의 원문이 모두 공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을 비실명화해 공개할 것을 밝혔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410개 파일의 제목은 공개했지만 원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언급한 410개 문건 중 ‘재판거래’ ‘판사사찰’ 등과 직접 관계된 문건이라며 98개만 공개했다. 중복되는 문건 84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나머지 문건의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공개 문건에 대한 공개 여론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자의적 선별에 따라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문건 등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문건에 국선 전담 변호사 비중을 늘려 사선 변호사 수임을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단이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문건이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감춘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후에도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라는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결국 행정처는 전체 공개키로 했다.

이날 공개되는 문건에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을 경우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이 없다며 공개하지 않은 대법원의 신뢰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