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하자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예규상 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를 입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고시가격인 표준품셈에 의해 지정된 공정별 단위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예정가격이 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 표준품셈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3.9%에서 10.1%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표준시장단가는 기존에 준공된 공사에서 형성된 가격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일괄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경우 지속되는 공사비 하락에 따른 하청업체들의 피해와 원가절감 부작용인 부실공사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공사의 단가를 수집해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셈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3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셈법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관급공사 예산을 절감해 복지 등 공약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이라며 건설업계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