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단계별로 실행되고 있다. 이미 선택진료비와 2~3인실 병실료 급여화 등이 이뤄졌고, 오는 9월에는 뇌·혈관 MRI가 11월에는 수면내시경 및 난청수술 재료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계획은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들고 일어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를 향한 결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정책실행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실손의료보험회사만 이득을 취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정책시행이 빠르게 진행되며 환자와 의사의 진료선택권 제한, 의료이용 상승 등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급여기준 신설과 그로 인한 대규모 삭감, 궁극적으로 진료 위축과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최대집 회장은 “현 문재인 케어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이미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지우기 시작했다”며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을 위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로 정책을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의 정책변경은 보건복지부를 넘어 청와대와 국회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정치적 사안이기에 회의를 열어 최종합의안을 만들자”면서 오는 9월 30일까지 응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만약 답변이 없다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모든 종류의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