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 원로들까지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고문단은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가 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일심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문단은 문 케어를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보고, 정부가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의사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가 가능할 때, 국민 건강이 제대로 설 수 있다”면서 “문 케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사의 진료자율권 박탈,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가 문 케어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고문단이 문 케어 저지를 비롯해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2기 의쟁투)를 만들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다시금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의료계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휴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