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9일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해 들어 3번째 양 정상이 만나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며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핵폐기의 핵심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며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핵시설은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도 이미 30~40개 이상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며 “지난 과거의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 핵문제 때문이었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코 발전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수석대변인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과 동맹국의 정찰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정찰비행은 위축되고, 대북 영상정보 획득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더구나 공군은 정찰비행에 의한 북한정보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항공정보단의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당은 남북경협사업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되었다”며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납세자인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하기로 못 박은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목소릴 높였다. 

관련해 ‘성급한’ 경협이 되레 비핵화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은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 및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성과’로 판단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라는 일부 성과는 있었다. 향후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생사확인, 고향방문, 서신교환 확대, 납북자 송환촉구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