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 의지를 보였다. 다만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지켰다.

이 총재는 최근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금융불균형과 한미 금리 차 등을 거론하며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문과 문답.

지난 8월 3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그 때 앞으로 계속 점검해 나갈 주요 리스크 요인을 몇 가지 말씀드렸다. 먼저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글로벌 무역분쟁, 고용부진 이런 상황과 추이를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한 달 남짓 지난 지금도 이 이슈들이 정책운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눈여겨봐야 할 일종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미 연준이 지난 주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했다. 금년 들어 벌써 세 번째였는데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조정인 만큼지금까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파월 의장 기자회견 내용과 점도표에 나타난 FOMC 위원 금리 전망에 비추어 보면 올해 12월에도 연준이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미국이 이렇게 정책금리를 계속 올리면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투자자금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서 외국인자금이 큰 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렇긴 하지만 내외금리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종전보다는 좀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계부채는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BIS 리포트를 보면 리먼사태 10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를 짚어본 리포트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글로벌 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글로벌 가계, 기업, 정부 부문 총부채 규모가 리먼사태 이전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으로서도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좀처럼 완화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글로벌 무역분쟁이 향후 성장경로를 불확실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무역분쟁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개방향과 그 영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국내 고용이 부진하다. 고용부진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 거기에 더해서 일부 업종 업황 부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기간내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의 통화정책방향은 그간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경기·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에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을 감안해서 조만간 경제전망을 다시 짚어볼 텐데 지난 7월 전망시점 이후에 각 경제통계 실적치로 미루어볼 때 성장과 물가에 관한 종전 전망치가 다소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조정이 될 경우에도 그것이 예상하는 경제 큰 흐름,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와 물가목표 수준으로 점진적 접근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흐름에 대체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것이다. 

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해서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주택가격 상승에는 물론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것은 주택수급 불균형이라던가 개발계획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기대심리가 확산되었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현 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택가격 상승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협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은 금리를 올릴 수 있겠냐는 질문을 했다. 2분기 GDP성장률이 7월 전망때 보다 실적치가 조금 나빠졌다. 여러가지 실물지표를 감안해보면 10월 달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전망치 조정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고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 성장과 물가 기조적 흐름이 종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낫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금융불균형 누증이 어느 수준에 와있나

금융불균형이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여러가지 척도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볼 수 있고 경제주체 위험자산선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지표로 판단할 수 있겠다.

몇 가지 지표를 짚어보면 금융불균형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특히 대표적인 불균형 척도가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계부채가 정부대책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에 비하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금융시스템 안정을 당장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소위 임계점이 어디냐는 그 특정 수준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물론 어렵다. 그렇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는 영역에 근접해있다고 한다면 미리 대비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임계점은 추정방법에 따라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정 수준에 얽매일 것은 아니다. 소위 경계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한다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월·11월 금리인상 시점에 관심이 많다. 

금통위가 두 번(10·11월) 남다보니 시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8월에도 금통위 의사록 보면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 이후에 언급을 했다.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준금리 조정여부라든가 그 시기는 곧 나올 경제전망, 그리고 그 시점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 정도, 금융안정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다.

금통위가 본연의 권한에 충실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이다.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

한미금리차를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나

외국인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금리차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건 우리나라 기초경제여건,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상황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본유출과 관련해 어느 수준이 감내할만 수준일지 집어 말하기 어렵다.

조사국이나 국제국에서 이론이나 경험으로 대규모 자본유출이 촉발될 수 있는 임계점 수준을 추정해보기도 하지만 추정 불확실성이 크고 추정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한 것을 고려할때 이론적으로 도출된 특정 수준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없다.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임계점을 거론했다. 이론적으로 여러가지 수준을 도출할 수 있지만 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수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한미금리격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게 분명하지만 내외금리차 확대도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위험영역에 접근하는 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하나

금융불균형 완화가 필요하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줘서 경기를 조절하는 거시경제정책이다.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주택시장을 포함한 금융안정 문제는 거시건전성정책이라든가 주택정책, 조세정책, 소득정책 등을 병행해 운용할 때 금융불균형 누적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융불균형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불균형에 대응하는 정도는 여타 정책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같이 보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나가겠다.

장리중립금리 견해는

장기중립금리는 추정모형, 변수설정, 대상기간에 따라서 수준이 상당히 다르고 추정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립금리 수준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이나 정치적 문제로 지정될 가능성은

환율보고서는 현재 환율조작국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법으로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도 미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로서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