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5G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연도별 5G 기지국 구축 계획’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 2019~2023년 5G 기지국 구축 투자액은 총 7조4812억원으로 예상된다.
5G가 LTE보다 2~3배 기지국을 갖추어야 실효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극적인 투자 규모를 책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 의원은 “사업자들의 과소 투자계획은 통신 시장 정체와 5G망 수익모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해 통신 산업생태계가 망가지고 국내 통신장비 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일본, 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5G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10% 수준의 연방소득세 공제, 인터넷망 설비 보유세 감면, 신기술 투자 5%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산업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5G 산업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도 산업 R&D로 보고 세제 혜택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R&D 연계 세제 혜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