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 직원 대상 1%대 대출 특혜 구설수…기재부 권고 아랑곳 안해

주택도시보증, 직원 대상 1%대 대출 특혜 구설수…기재부 권고 아랑곳 안해

기사승인 2018-10-19 03:00: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원들에게 주택마련자금을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시중금리에 맞워 적정 금리로 대출할 것을 몇차례 권고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아, 특혜 의혹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70명의 직원에게 78억600만원의 주택마련자금을 대여했다. 

직원 1인당 평균 대여금액은 1억1150여만원이었다. 주택임차자금은 64억2600만원(61명), 주택구입자금은 1억원(1명), HUG가 임차한 주택을 지원해주는 임차주택대여는 12억8000만원(8명)이 대여됐다.

주택자금구입은 금리 2%로 1건, 나머지 69건(77억600만원)은 최초 2년간 1% 초저리로 지급됐다.

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서 시중 금리 수준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중금리는 2017년 3.42%, 올해 3.3~4.3% 수준으로 형성돼있다.

이용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타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 지침에 따라 3%를 기준으로 비슷하게 대여하고 있다”며 “HUG가 직원복지에 힘쓰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나,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HUG는 주거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으로 최근 9·13대책으로 인한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유사한 대여로 볼 수 있는 주택임차자금이 주택마련대여의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만큼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7월 기준 HUG는 부채 1조6507억원, 금융부채 3210억원을 갖고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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