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와 법정 공방중인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협박과 상해, 강요 등의 혐의는 여전합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종범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최씨가 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제 3자에게 그것이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봐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작은 지난달 13일 최씨가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측은 쌍방 폭행이라고 반박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사이까지 함께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씨는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이 입은 상처 자국 사진을 공개하며 구하라와 화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구하라는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죠.

그러나 사건은 뜻밖의 상황으로 전개됐습니다. 지난 4일 구하라는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통해 “최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밝힌 것이죠. 이후 구하라가 최씨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이 담긴 현장 CCTV가 공개됐고, 리벤지 포르노 협박 사건으로 국면이 전환됐습니다. 이에 최씨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에 관해서도 “구하라가 찍자고 했다”고 부정했으나 경찰은 최종범씨의 자택과 차 등을 압수수색, 휴대전화 USB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장내용이 복구됐고, 강남경찰서는 이를 토대로 최씨가 구하라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와 영상 유출 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대질조사 등을 거쳐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종범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이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24일 최종범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습니다.

어쨌든 간신히 구속은 면했지만 아직 길고 긴 법정공방이 남았습니다. 단순 치정이나 폭행 공방이 아닌, 사회적 문제인 리벤지 포르노와 엮여 있어 큰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 심지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 당장 최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고, 해당 청원은 게시 3일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답변인으로 나선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하라 측이 당초 사건이 다른 쪽으로 번지기 직전 합의 의사를 밝힌 적 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당일 디스패치에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제보 메일을 보냈던 최종범씨는 과연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