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완전 무상보육, 초·중·고교 무상급식 등 교육 관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그만큼 돌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 먼저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확대해 초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을 위해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삶을 돕겠다"면서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영양꾸러미를 통해 맞춤형 영양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4만5000호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200명당 1대꼴로 운영되던 장애인콜택시는 110명당 1대꼴로 확대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박람회에서 지난 두 달간 시민 33인 대표 합의회의에서 도출된 '서울시 복지 정책 시민 합의문'을 전달받았다. 합의문에는 시민복지 기준을 취약계층 중심에서 양육·가족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세대별·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실직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