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18'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학생 중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은 21.1%를 기록했다. 이는 OECD 35개국 가운데 32위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 국공립 취원율은 66.9%,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58.3%다.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나라는 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 등 3개국에 불과했다. OECD 비회원국 가운데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중국·인도 등의 나라가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높았다.

국가별로 보면 체코(96.5%)·에스토니아(96.0%)·슬로베니아(95.5%)·스위스(95.1%) 등은 국공립 취원율이 90%대 중후반이다. 비(非) 유럽국가 중 멕시코(85.7%)와 이스라엘(63.0%)·미국(59.2%) 등도 국공립 취원율이 50% 이상이다. 일본은 25.8%로 한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의당 정책위는 국내 국공립 취원률이 낮은 상황을 지적하고, 국내 사립 교육·보육기관(78.9%)은 재정지원을 받는 '정부 의존형 사립(Government-dependent private) 기관인 만큼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