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오르는 땅값을 따라가지 못해 토지 보상이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초구청 및 부동산 업계 관계자 등에 의하면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 2461㎡에 대한 토지 보상이 연말 중 진행된다. 

서초구는 최근 이에 대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열람에 나섰다. 보상액은 25억~3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서울시의 올해 서리풀근린공원 토지 보상 예산은 총 1만7363㎡, 약 97억4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올해 6월 8568㎡에 대한 보상이 집행된 데 이어 이번에 2461㎡ 규모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올해 예산 역시 2017년 50억1000만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예산 증가 속도에 비해 실제 집행이 못 따라간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시에 책정된 공원 토지 보상 예산은 32곳 1126억원 수준이지만, 서리풀근린공원을 비롯한 상당수 공원에 대한 집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20년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공원 지정을 해지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도입된 제도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