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영한(63)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공개 소환되는 전직 대법관은 박병대 전 대법관(61)에 이어 고 전 대법관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 전 대법관에게 23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가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고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고, 지난 8월 퇴임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