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을 이룩하자”

유종근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이 21일 쿠키뉴스 창간 14주년 기념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쿠키뉴스 창간 14주년 기념포럼-남북경협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리고 일자리’ 포럼이 열렸다.

유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경협의 성과와 한계 ▲경제적 통일과 정치적 통일 ▲북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했다.

유 이사장은 “문제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중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남북한과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88년 7월 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반복되는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2016년 이래 지속되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대북제재로 남북교역도 중단돼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경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 하에서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외화벌이를 함과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에 대한 이해, 기업경영의 노하우 등 적지 않은 인적·사회적 자원을 축적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남북교역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남북교역이 이처럼 제한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이 체제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 스스로 개혁개방에 대해 소극적·선별적으로 임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그는 남북의 통일정책에 관련해서는 “1민족, 1국가, 1체제로 못 박아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폐쇄적 민족국가’를 표방할 필요는 없다”며 “1국가, 1체제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유 이사장은 경제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할 수 없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북핵을 쓸모없는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지물(不用之物)’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공포의 균형과 정치적 안정장치, 경제적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