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등 대출규제, 주택가격 안정화에 효과적

LTV·DTI 등 대출규제, 주택가격 안정화에 효과적

기사승인 2018-11-26 11:27:52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 강화가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 완화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전문학술지 금융감독연구를 통해 발간한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주택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02년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LTV와 DTI 규제 도입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DTI 규제는 단기효과에, LTV는 상대적으로 장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많아 규제강화 시 수요가 감소했다. 또한 LTV·DTI 규제 강화 시 지역 간 아파트 가격 격차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대체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주택구매시 금융기관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같은 규제 영향력도 큰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연구결과 LTV·DTI 규제 변화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나 산업생산, 물가상승률과 같은 거시경제변수 변화가 미치는 영향보다 컸다”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대체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주택구매 시 금융기관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LTV·DTI 규제 영향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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