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26일 마련했다. 이는 카드 사용이 거래편의성 제고, 세원 확보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결제 특성에 따른 고비용 구조와 카드사간 과당경쟁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과 논란이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그간 카드이용자, 카드사, 가맹점 등 3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관한 사회적 논란 지속됐다. 이로 인해 카드사간 외형확대 경쟁으로 마케팅비용이 지속 증가하고 대다수 가맹점이 그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한편, 카드산업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다.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14년 4조1000억원, 2015년 4조8000억원, 2016년 5조3000억원,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주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내용으로는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現)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했다. 

신용카드 우대구간은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키로 했다.

체크카드 역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 1.56%에서 1.1%로 인하 ▲연매출 10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 1.58%에서 1.3%로 인하한다.

또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 최훈 금융산업국장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업계간 TF를 구성하여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무수납제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