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때문에 카드업계가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번 대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정부가 자율경쟁 억제와 가격 개입을 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을 발표했다.

개편안 내용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로 인해 2012년 1월 전체 가맹점 대비 68%였던 우대가맹점 비중이 2019년 1월 9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등 초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수수료수익 인하 효과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 의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은 국내 전체 카드 가맹점의 93%로 사실 호텔과 백화점 제외하면 모든 가맹점이 혜택 대상이다”며 “이것은 주객이 전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 대기업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부분은 빠졌다”며 “일방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만 주장하면 카드업계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또 하위 카드사는 존폐위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의 고위 임원은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폭이 매우 커서 매우 당혹스럽다”고 카드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반복적인 수수료 인하와 이번 인하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3% 이상이 돼 현행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한 과제로 카드업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방안, 비용 절감 방안 등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