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의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은행간 경쟁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은행에 대한 인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일 정량분석,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와 같은 정성 평가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평가위원회는 국내 은행업이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장 집중도를 평가하는 HHI지수가 1233~1357을 기록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이지만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위원회는 HHI 지수 등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판관비를 총이익으로 나누어 산출)이 악화되고 있어 효율 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이 고객 만족을 위해 경쟁하는 지에 대해 46.7점을 기록해 보통이하로 평가된 점도 위원회가 은행업의 경쟁도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는데 크게 작용했다.

위원회는 이에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은행 플레이어의 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평가 위원회는 “은행산업내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정책 외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도 있으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이 작지만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참가자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