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업 경쟁 부족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국내 은행 경쟁력이 미흡해 소형·전문화 은행을 신규인하해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후속 조치로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평가위는 9월부터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 HHI는 1233~1357로 집계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다소 집중된 시장이지만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경쟁 시장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뒤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또 “상위 6개 은행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이 최근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은행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