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화 도입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다만 지금 정부로서는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등록 의무제는 1∼2년의 동향을 보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무화했을 경우 임대료 급증이나 임대 주택 공급 위축 등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에서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두는 게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전체적 취지 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개념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중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조화를 이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볼 때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게 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