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금융을 향후 5년 이내 2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11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IP투자, IP가치평가체계, IP금융 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양 기관은 IP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급은행을 현재 산업·기업·국민은행에서 내년까지 우리·신한·하나은행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보증비율을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IP 우대 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해 IP보증대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IP금융 참여유인을 위해 정부‧은행권이 공동 출연하는 회수전문기관도 신설된다. 신설기관은 IP대출이 부실시 담보IP를 매입해 수익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은행권 기술금융(TECH) 평가지표에 ‘IP담보대출’ 실적 역시 반영된다.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을 통해 IP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마련되며, 핵심 평가요소 중심의 약식형 가치평가모델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IP투자 확대의 마중물 역할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수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아 향후 5년간 약 600억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