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등과 같은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열린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고용부 3대 핵심과제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청년·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지원방안이 거론됐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위원회 내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2단계에 걸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13만원에서 내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주52시간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고용창출장려금도 올해 209억원에서 내년 347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부터는 어쨌든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물론 고용노동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와 함께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