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SOC 투자 정책 방향을 조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가 생활 SOC 예산을 당초보다 50% 늘려 8조7000억원으로 증액했지만,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등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대한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정책과제에 대한 9개 건의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는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건설산업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고려해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건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발표 ▲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9개 정책 과정 선정이 담겼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건의사항은 건설업계의 최우선 현안사항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과제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추가 건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사항이 건설업계의 최우선 현안사항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인 만큼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추가 건의를 포함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