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임하며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되살아나면서 대선판이 흔들리고 있다. 주요 외신들도 ‘정치적 위기’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 정국 혼란에 주목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일(현지시각)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불과 5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판세가 뒤집혔다”며 “선두 주자(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로운 재판을 받으란 명령을 받았고, (대선) 판에 뛰어들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퇴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이 후보의 정치적 스캔들에 불편함을 느끼는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적들이 그가 나라를 이끌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며 “이 후보의 대권 야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한국의 정치적 혼돈이 내달 조기 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대선 선두 주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심 명령과 핵심 정부 인사 두 명의 사퇴로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리더십 공백 상황으로, 대미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최 전 부총리가 사임한 소식을 전하며 “국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리더십 ‘회전목마(merry-go-round)’ 상황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리더십 위기가 협상 진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의 임시 지도자(한덕수)와 그를 대신할 사람(최상목)이 몇 시간 차이로 모두 사임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했다”며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은 더욱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