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 관련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말한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지난 6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였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10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정수 확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조정, 석패율제 도입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이뤄진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였으나 이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논의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오는 2019년 1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논의도 합의됐다.

청와대도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이 정치를 해오는 동안 비례성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지난 2015년에 발표됐을 때도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야 5당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거제 합의가 향후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아래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여야 5당 합의사항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12.1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