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개편안 처리 시점인 내년 1월 임시국회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 관련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다만 합의문에서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의원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원칙에만 합의한 것.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의 공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정개특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여야가 모두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최근 정당 지지율이 오른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따른 비례대표 인원수를 확대해야 하는 입장인 반면 지지기반이 확실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직접 투표를 통한 의원 선출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기존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거론된 전체의원 수 확대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전체의원 수 확대 없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구 의원 자리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는 기존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울러 한국당이 도입을 주장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개편 역시 여야는 물론 개별의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정개특위에 여야의원들이 모두 소속되어 있지만 내년 1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 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구체적인 선거제 협의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