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자행해 인구늘리는 광양시

위장전입 자행해 인구늘리는 광양시

기사승인 2018-12-18 16:14:39
광양시 중마동 전경(사진제공=광양시)

전남 광양시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입할 인구를 할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적 압박을 느낀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을 자신의 집 주소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광양시 인구가 지난달 갑자기 1,200여 명이 늘었다.

이는 최근 광양시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한 명당 4~5명 씩 전입 인구 할당하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할당에다 실적까지 보고해야 하는 등 부담을 느낀 공무원들이 자신의 집주소로 지인을 위장 전입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시가 전출자의 광양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진 순천 주민들이 같은 광양 주소 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광양의 한 아파트 주소에는 순천에서 무려 8세대 9명이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전입 주소는 광양시 직원의 집 주소였다.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을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광양시의 무리한 인구늘리기 정책이 지자체간 갈등을 넘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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