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처리 여야 공방, 홍영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유치원 3법 처리 여야 공방, 홍영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8-12-24 10:21:56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 3법'과 산안법 처리를 위한 막판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소위 '국회 선진화법'(현 국회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지연의 잘못은 민주당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