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내 빈 건물과 도로 위 등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아울러 노후 임대주택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공급할 공공주택 8만호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혁신방안은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주민편의시설이나 창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한다. 도로 위와 같은공간에 주택을 공급한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2만5000㎡ 규모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주택 1000호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입지했던 공공주택을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도심형으로 확대해 직주근접을 실현키로 한다. 이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도 추진한다. 확대·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 완화(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주고, 빈집에는 공공주택이나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재생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같이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밖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협력해 직장인, 신혼부부, 중상층이 함께 사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민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밖에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나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 등과 같이 공공주택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을 혁신하고 다양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계획의 지속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권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나 기관 등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도 신설키로 했다.
서울시는 도심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업무빌딩이나 호텔의 공실을 주택으로 바꾸고,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러 계층이 다양하게 사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나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처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심을 비롯한 기성 시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집은 사고파는 것이기 이전에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간다는 항구적 목표를 중단 없이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