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중징계 해야”

민주당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중징계 해야”

기사승인 2018-12-27 14:07:09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문건유출, 골프접대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은폐하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보고 및 공문서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까지 한 바 있다”며 “지인 수사 진행상황, 골프접대, 인사 셀프청탁 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청렴, 성실, 품위유지, 이해충돌 방지, 인사청탁 금지 등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과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파면 결정을 한다 해도 김태우 수사관이 져야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김태우 수사관의 천태만상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우 사건으로)‘문재인 정권 흔들기’에 악용하며 재탕 삼탕 정치공세에만 여념이 없었던 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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