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3일 “KT&G 사장 교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이 지난해 1월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 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해 5월 23일 KT&G 동향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기재부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작성배경에 “KT&G 백복인 사장 및 이사진 임기만료(2018년 3월)에 따른 후임 사장 선임 및 사외이사 구성 등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고 적시돼 있었다.
또 문건에는 “현 사장의 연임선언 및 공모절차 없이 재신임 결정 전망이 우세하며, 향후 이사회 개최 및 사추위 구성 등을 통해 현 사장을 재신임 및 단독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간회사인 KT&G의 사장 교체와 관련하여 기재부에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며 “이렇듯 기재부가 민간회사의 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한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를 고발하며 겁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양심고백과 관련하여 실제 문건을 작성한 기재부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