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동원 소송 고의 지연 등 각종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 비자금 조성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을 적시했다. 범죄 사실은 무려 44개에 달했다. 

검찰은 의혹 관련 일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임 전 차장을 비롯,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 등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에 소환됐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 관여와 인사 불이익을 결코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