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7일 발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개편안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개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과 다르게 2단계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인상 구간을 결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 이후 결정위원회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결정위원회에는 노·사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오는 2020년 최저임금위원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전문가들이 먼저 구간을 설정할 경우 노동계의 목소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고 정부 초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