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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