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과방위, 다음달 재논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과방위, 다음달 재논의

기사승인 2019-01-22 18:02:48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규제 재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합산규제는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 전체 가입자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5년 도입, 지난해 6월 일몰 된 바 있다.

이날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 달에 논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과방위 위원 대부분이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분리하지 않는다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PTV KT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20.67%, 10.19%다. 둘을 합치면 33%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블TV 딜라이브(6.45%) 인수를 준비 중이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협상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다음 달 안으로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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