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경제전반에 부담, 증가율 5%대로 낮추겠다”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경제전반에 부담, 증가율 5%대로 낮추겠다”

기사승인 2019-01-27 12:00: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말까지 5%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가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지난해 대출억제 정책에 따라 6.7% 수준까지 떨어진 가계대출 증가율을 중장기적으로 5%대까지 더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 10.9%에서 ▲2016년 11.6%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 8.1%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말 6.7%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그는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현 수준에서 높은 가계부채 비중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상승이 채무 상환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비중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절반 이상의 대출이 금리변동 영향에 노출되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2021년 말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예대율 규제개선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반기 제2금융권의 DSR 관리지표 도입 ▲1분기중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출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천하가 태평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의미의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를 인용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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