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132개 기업체 및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에게 규제애로 신고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
기업들은 서한문를 통해 비합리적이고 관행적인 규제,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태규제 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접수된 선한문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자체 개선사항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 상위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 후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적극 건의해 기업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규제개혁의 성공 열쇠는 성과 체감 정도에 달려있다”면서“기업이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