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시가 요구한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은 반영됐지만, 경북이 요구한 동해안 고속도로사업은 ‘예타 장벽’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7개 시·도가 신청한 32개 사업 중 2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원 규모다.

대구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앞세워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을 1순위로 정부에 건의,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조2880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간 철도를 건설하게 됐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총 길이 34.2㎞의 단선 일반철도로 여객 및 화물운송을 겸해 운행할 계획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산업단지 근로자 48만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동대구에서 서남부권 산업단지까지 버스를 기준으로 2시간 거리가 40분이면 충분해 진다.

대구산업선의 예타 면제는 201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지역공약에 포함됐고 당선 후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도 반영될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2016년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이 반영돼 주요 산업단지에 철도기반 복합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가철도 정책목표와 부합한다고 해석됐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로 산업단지 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남부권 물류거점 역할 수행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됐다”며 “향후 남부내륙철도, 남북철도, 대구~광주내륙철도와 연계한 국가철도망 구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북도는 정부의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해선단선전철화와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그동안 공을 들였던 7조원 규모의 동해안 고속도로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해선 단선전철화는 포항에서 강원도 동해까지 총 연장 178.7km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또 김천에서 경남 거제간 남부내륙철도는 총 사업비 4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경북 내 구간은 60km다. 경북은 전체 예산의 33%에 해당하는 약 1조60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1조4000억원 규모의 문경~김천선이 선정됨에 따라, 건설 중인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철도와 연계해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내륙선 철도망을 완성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경북도는 앞으로 동해안 고속도로와 영일만대교,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국가 SOC사업의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동해선 단선전철화와 남부내륙철도가 추진되고, 남부내륙철도와 이어지는 문경~김천선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산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반드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