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법정구속을 명한 1심 재판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부 구성으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인적 청산을 포함한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진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을 둔 특검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했다”며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들어 ‘보복성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성 부장의) 사법농단 관여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지난 23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연기된 점, 양형기준과 괴리된 선고(징역 2년) 등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