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돌아온 폐기물 대부분이 이물질이 섞인 플라스틱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7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 컨테이너 51대 중 2대에 대해 평택세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마쳤다.
환경부는 “현장조사 결과,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한 A업체는 지난해 1월 ‘분리·선별된 폐플라스틱류’를 수출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와는 달리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이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문제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평택시는 A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월 중 종합발표 예정”이라고 알렸다.
A업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6300t의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 이후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가 한국 반입을 요구하는 등 국제 문제로 불거졌다.
환경부는 A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으나, 응하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1200t을 우선 국내 반입하기로 했고, 이에 해당하는 것이 지난 3일 평택항에 도착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