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보험 보험금 지급 증가…원인은 공급 물량 늘어난 탓

금융위, 전세보험 보험금 지급 증가…원인은 공급 물량 늘어난 탓

기사승인 2019-02-11 18:16:46

금융위원회는 11일 지난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보험금 지급 규모 확대의 주된 원인이 전세가격 변동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두 보증회사의 보험금 지급 규모는 2017년 398억원에서 2018년 1607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2018년 전세보증금 대지급규모가 증가한 것은 주로 전체 전세금반환보증 공급증가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세보증보험 공급규모가 2015년 2조7000억원에서 2016년 8조7000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2016년까지 늘어난 보증규모가 전세계약기간 2년을 감안해 2018년 반영됐다는 것.

금융위는 “최근 2~3년간 전세금반환보증 시장 확대로 보증상품 공급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그 영향으로 전세보증금 대지급 규모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하반기 이후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폭 대비 아직 크지 않은 상황으로, 전세가격 하락이 SGI와 HUG 등의 전세금 대지급 증가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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