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관련해 금융권이 연일 시끄럽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암입원보험금 관련 민원 때문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경영실태평가 검사 예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로 전환해 시범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2∼3년마다 종합검사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위해 감독목표 이행 여부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소비자 보호 실태, 재무건전성 등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금감원이 보유한 기초 자료와 이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을 평가해 취약점이 많거나 업무 전반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삼성생명은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미지급금, 암입원보험금 등 이슈에서 소비자보호 부실 문제가 대두됐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 전액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도 금감원과 부딪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지급 결정에 대해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종합검사 대상 선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금융위와 대상 선정 기준을 갖고 논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안에 대상 선정 기준이 마무리되면 그 기준에 따라 검사 받을 회사가 정해 질 것”이라며 “(종합검사 대상)기업이 확정되면 1달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타 이 같은 기간들을 고려해야한다”며 “(절차들이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빨라도 4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이같은 이슈들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하는 등 여전히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종합검사가 보복성 조치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역시 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최근 암입원보험금,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등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2019년 기해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권에 수시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의 지속가능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감사를 실시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