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4년만에 부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즉시연금 문제로 논란을 낳은 삼성생명과 배당오류사건의 삼성증권 또는 채용비리를 드러낸 은행들을 검사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상정한 올해 종합검사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금감원은 계획안의 금융위 통과에 따라 이르면 3월말까지 종합검사 세부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4월 들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감독당국이 특정 금융회사에 인력을 대거 투입해 경영상태나 법규 위반 소지를 세밀히 조사하는 검사 방식이다. 금감원은 관행적이고 지적위주의 저인망식 종합검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금감원은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하여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검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실시한다.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요구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新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감경 등의 방안이다.

부활하는 종합검사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 3대 부문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가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종합검사는 검사품질점검을 의무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 실시할 예정”이라며 “엄격한 검사 사후관리를 통해 검사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