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민청원 요청에 힘입어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원에 답변하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7일부터 약 한 달 간 30만명이 국민이 동의해 청와대의 청원 답변 요건을 ‘동의 20만 이상’을 충족했다.
조 수석은 이날 답변 영상을 통해 ”(공수처 신설에 관한 국회 논의를) 도와달라는 제 요청에 국민들이 함께 해 주셨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드린다“며 말 문을 뗐다.
이어 조 수석은 “힘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는 어떻게 가능할 지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다”면서 “저 같은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면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 뿐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수석은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라면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 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20년 만에 때가 됐다”면서 “지난 12일 국회 앞에 공수처 도입을 외치는 국민들이 모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으로 나섰다. 지난달 28일 검찰과거사위원회도 공수처 설치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한다.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열망은 뜨겁다”며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