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적극적 재정 정책 권고…빠른 최저임금 인상 우려

IMF, '한국' 적극적 재정 정책 권고…빠른 최저임금 인상 우려

기사승인 2019-03-12 06:00:00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한국이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미션단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IMF 미션단은 한국이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렇지만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IMF 미션단은 근로시간제를 탄력적으로 가져가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생기업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강화하고 재교육 등 적극적인 노동 시장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큰 폭의 재정지출 확대와 상반기 61%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가적 재정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IMF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12일까지 2019년도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연례협의 결과는 12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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