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율 목표치를 연말까지 48%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4월 내놓은 행정지도를 대신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목표치를 2018년말 47.5%에서 올해말 48%로 0.5%p 상향조정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치는 올해말 55.0%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또 은행이 영업점 성과평가 때 가계대출 취급실적을 제외하도록 한 조치도 1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영업점 평가때 가계대출 취급실적·가계대출 고객수 증가실적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은 반영하도록 했으며,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실적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권 및 상호금융권도 올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올렸다. 보험권은 목표치가 현행 40%에서 연말까지 45%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현행 55%에서 60%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은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을 각 중앙회 단위로 현행 25%에서 30%로 조정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주담대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은 부동산가격 하락이나 금리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 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금융안정 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상향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금융안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게획이다.

이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p) 상품 개발,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 도입,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