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노동이사제 일보 후퇴…“사회 수용도 낮다”

윤석헌 금감원장, 노동이사제 일보 후퇴…“사회 수용도 낮다”

기사승인 2019-03-14 18:21:00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속도조절에 나섰다. 사회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이는 수용도가 낮아 일단 기획재정부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금융공기업 노조에서 추진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필요성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낮아 일단 천천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의 수용성이 낮아) 아직은 이르다”며 “기획재정부의 금융공기업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판단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은행의 경우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권한이 없고, 선임권도 모두 금융위원회에 있어 제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원장은 이에 기재부 차원의 제도도입 결정을 지켜보자고 발언했지만 사실상 노동이사제 도입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기재부는 자원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윤 원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원장은 장기적으로 금융권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에서 물러나지는 않았다.

그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알고 경영진과 생각이 조금 다른 사외이사(노동자 추천 이사)를 포함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다”며 노동이사제의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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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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