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문제를 놓고 정치권, 학계, 정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을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보편적 기본소득부터 선별적 지원, 경제구조 개편 등 다양한 소득불평등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쿠키뉴스와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공동대표 유승희 의원, 이종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미래경제포럼-포용경제와 소득격차 축소 방안’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경제를 진단하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격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불평등 심화, 기본소득 등 대안 모색 필요=먼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도는 양극화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비중이 미국은 50.5%인데 우리나라는 48.5%에 달한다”며 “소득양극화 및 불평등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사회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중점 의제로 떠올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분배 이전의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의 투트랙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0년 이상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IMF 이후 ‘고용없는 성장’과 ‘불평등 심화’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는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혁신적 포용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고 포용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 의원은 “기본소득은 보편성의 원칙아래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주고 삶의 여유를 주는 장치로, 시장이 보상해 주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 예를 들어 사회참여, 가사노동 등을 국가가 기본소득으로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 중하위 소득 인상해야=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주제 발표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 기준 OECD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에까지 접근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분배 지표는 최근 2년 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자의 괴리는 결국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소득 하위 가구에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를 유지한 정규직·대기업 근로자 내부의 불평등은 줄었지만, 일자리를 잃은 자를 포함하는 가구간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특히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면 중소규모로 갈수록 오히려 임금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최저임금의 부담이 이 중소 사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분위별로 비교해 봐도 한국의 9~10분위(상위20%)에서는 일본과 독일에 거의 접근했고, 그 이하 분위로 가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은 이들 중하위 그룹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라고 제언했다.
◇불평등 정책만으로 해결 한계, 경제구조 개선 필요=마지막 세션에서는 조용래 광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석찬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정책국장, 이상목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이 패널로 참가한 가운데 소득불평등 문제를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최 교수는 “출산율, 자살률, 전문직 비중 등을 봤을 때 포용경제에 앞서 현재 기본적인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정책만으로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 보다는 먼저 선별적 소득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박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재벌중심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소득격차, 생산성문제 등이 해결될 수 없다. 과감한 경제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 한뒤 “지금은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확대해 실직자 또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라고 주장했다.
이상목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이러한 제언에 대해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만 기존과 다른 접근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분배가 돼야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석찬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정책국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협의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캠페인을 소개하고, 농민의 소득 지원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국장은 “농협이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