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혁심금융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언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0.05%p 인하가 추진된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이 확대돼 세율이 0.2%p 낮아진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0.25%, 코넥스는 0.10%, 비상장은 0.45%로 조정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세제를 모험자본 투자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모험자본 공급 및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 연구용역, TF 논의 등을 거쳐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및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증권시장과 관련해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를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코스닥시장은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해 상장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코넥스시장에서 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 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 등은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