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혁신으로 혁신기업 지원…은행 여신시스템 개혁 주문[영상]

기사승인 2019-03-21 16:50:51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실물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신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존 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 제도가 '금융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은 좁다. 이러한 금융의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금융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은행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표 혁신기업을 보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가치보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훨씬 크다. 기술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도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여신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통합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할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혁신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을 통한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며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한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 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1개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며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